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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천집藥泉集》의 책판문양, 사격자칠보문[斜格子七寶紋] 《약천집》의 책판문양으로 칠보문을 중심에 두고 사격자를 바탕으로 구성한 사격자칠보문입니다. 칠보란 극락정토에 있는 일곱 가지 귀한 보물로 칠보문도 여기서 유래하였으나 차차 길상문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상류사회에서 길리吉利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특히 자손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재앙을 물리친다는 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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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ISBN/ISSN : 9791130327372 )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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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物權法) : 민법강의 2
    • 저자 :
      곽윤직
    • 발행처 :
      박영사
    • 발행연도 :
      0000
    • 언어 :
      [한국어]
    •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상세정보

      상세정보

      표제
      물권법(物權法) : 민법강의 2
      저자사항
      곽윤직
      발행처
      박영사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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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민법강의 II
    • 저자 :
      지은이: 곽윤직,김재형
    • 발행처 :
      박영사
    • 발행연도 :
      2015
    • 언어 :
      [한국어]
    • 국립중앙도서관
      목차 상세정보

      상세정보

      표제
      물권법 : 민법강의 II
      저자사항
      지은이: 곽윤직,김재형
      발행처
      박영사
      발행연도
      2015
      분류기호
      365.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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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서설 [1] Ⅰ. 물권법의 의의 = 1 [2] Ⅱ.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 2 [3] Ⅲ. 물권법의 특질 = 4 제2장 물권의 본질 [4] Ⅰ. 총설 = 6 [5] Ⅱ. 물권의 의의 = 6 [6] Ⅲ. 물권의 특질 = 7 [7] Ⅳ. 물권의 객체 = 12 제3장 물권의 종류 [8] Ⅰ.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 17 [9] Ⅱ. 민법 제185조의 해석 = 18 [10] Ⅲ. 물권의 종류와 분류 = 21 제4장 물권의 효력 [11] Ⅰ. 총설 = 24 [12] Ⅱ. 우선적 효력 = 24 [13] Ⅲ. 물권적 청구권 = 26 제5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14] Ⅰ.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 33 [15]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 35 [1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36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7] Ⅰ. 물권행위(物權行爲)의 의의 = 39 [1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 43 [19]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獨自性) = 52 [20]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 5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부동산등기 [21] 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 67 [22] Ⅱ. 등기소와 등기관 = 71 [23] Ⅲ. 등기부와 대장 = 72 [24] Ⅳ. 등기사항 = 79 [25] Ⅴ. 등기의 절차 = 8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6] Ⅰ. 원칙: 성립요건주의 = 97 [27] Ⅱ. 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등기 = 106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 Ⅰ. 원칙 = 130 [29] Ⅱ. 예외 = 136 제4관 등기청구권 [30] Ⅰ. 의의 = 137 [31] Ⅱ. 발생원인과 성질 = 137 제5관 등기의 효력 [32] 등기의 효력 일반 = 143 제6관 가등기 [33] 가등기 = 149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 개관 = 155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 156 [36] Ⅱ. 물권행위 = 156 [37] Ⅲ. 인도 = 158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8] Ⅰ. 선의취득(善意取得)의 의의 및 작용 = 161 [39] Ⅱ. 선의취득의 요건 = 162 [40] Ⅲ. 선의취득의 효과 = 166 [41] Ⅳ.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 = 167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42] Ⅰ. 서설 = 170 [43] Ⅱ.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 171 [44] Ⅲ. 기타의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72 제6절 물권의 소멸 [45] Ⅰ. 서설 = 174 [46] Ⅱ. 목적물의 멸실 = 174 [47] Ⅲ. 소멸시효 = 175 [48] Ⅲ. 물권의 포기 = 175 [49] Ⅲ. 혼동 = 176 제2편 소유권과 점유권 제1장 점유권 [50] Ⅰ. 점유제도 = 181 [51] Ⅱ.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점유제도의 근거론) = 183 [52] Ⅲ. 점유권의 개념(점유의 권리성) = 185 제2절 점유 제1관 점유의 개념 [53] Ⅰ. 점유에 관한 주관설과 객관설(점유이론) = 186 [54] Ⅱ. 민법에서의 점유 = 187 [55] Ⅲ. 점유보조자 = 189 제2관 간접점유 [56] Ⅰ. 간접점유(間接占有)의 의의 = 192 [57] Ⅱ.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 193 [58]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 = 194 제3관 점유의 여러 모습 [59] 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195 [60] Ⅱ. 선의 점유와 악의점유 = 196 [61] Ⅲ. 그 밖의 점유의 모습 = 197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관 점유권의 취득 [62] Ⅰ. 서설 = 198 [63] Ⅱ. 직접점유의 취득 = 198 [64] Ⅲ. 간접점유의 취득 = 200 [65] Ⅳ. 점유권 승계의 효과 = 201 제2관 점유권의 소멸 [66] Ⅰ. 서설 = 202 [67] Ⅱ.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 202 [68] Ⅲ.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 203 제4절 점유권의 효력 제1관 총설 [69] 개관 = 203 제2관 권리의 추정 [70] Ⅰ. 권리의 적법 추정 = 203 [71] Ⅱ. 추정의 효과 = 204 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2] Ⅰ. 서설 = 205 [73] Ⅱ.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206 [74] Ⅰ.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 207 [75] Ⅱ.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208 [76] Ⅲ.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09 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77] Ⅰ. 서설 = 210 [78] Ⅱ.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12 [79]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16 제5관 자력구제 [80] Ⅰ.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217 [81] Ⅱ. 자력방위권 = 218 [82] Ⅲ. 자력탈환권 = 218 제5절 준점유 [83] Ⅰ. 준점유의 의의 = 218 [84]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력 = 219 제2장 소유권 [85] Ⅰ.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 220 [86] Ⅱ. 소유권의 법적 성질 = 221 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87] Ⅰ. 소유권의 내용 = 222 [88] Ⅱ. 소유권의 제한 = 222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9] Ⅰ.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226 [90] Ⅱ. 지하수 = 228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91] Ⅰ. 서설 = 229 [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 230 [9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233 [9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234 제5절 상린관계 [95] Ⅰ. 총설 = 235 [96]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 236 [97] Ⅲ. 인지(隣地) 사용청구권 = 242 [98] Ⅳ. 생활방해의 금지 = 243 [99] Ⅴ. 수도 등의 시설권 = 248 [100] Ⅵ. 주위토지통행권 = 248 [101]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 251 [102] Ⅷ.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255 [103] Ⅸ.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樹枝']ㆍ나무뿌리['木根']에 관한 상린관계 = 256 [104] Ⅹ.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256 [105] XI.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257 제6절 소유권의 취득 [106] 개관 = 258 제2관 취득시효 [107] Ⅰ.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 259 [108] Ⅱ.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 = 259 [109]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60 [110]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68 [111]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268 [112] Ⅵ.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 269 제3관 선점ㆍ습득ㆍ발견 [113] Ⅰ. 무주물(無主物)의 선점(先占) = 269 [114] Ⅱ. 유실물(遺失物)의 습득 = 270 [115] Ⅲ. 매장물(埋藏物)의 발견 = 273 제4관 첨부 [116] Ⅰ. 총설 = 274 [117] Ⅱ. 부합 = 276 [118] Ⅲ. 혼화 = 279 [119] Ⅳ. 가공 = 280 제7절 공동소유 [120]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 280 제2관 공유 [121] Ⅰ. 서설 = 283 [122] Ⅱ. 공유의 지분 = 285 [123] Ⅲ.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 289 [124] Ⅳ.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291 [125] Ⅴ. 공유물의 분할 = 292 제3관 합유와 총유 [126] Ⅰ. 합유 = 297 [127] Ⅱ. 총유 = 298 제4관 준공동소유 [128] 준공동소유 = 302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12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 303 [130] Ⅱ.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305 제2절 지상권의 취득 [131]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306 [13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306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133] Ⅰ.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308 [134] Ⅱ.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309 [135] Ⅲ.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309 [136] Ⅳ. 강행규정 = 311 제4절 지상권의 효력 [137]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311 [138] Ⅱ.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 312 [139] Ⅲ. 지료지급의무 = 313 제5절 지상권의 소멸 [140] Ⅰ. 지상권의 소멸사유 = 314 [141] Ⅱ. 지상권소멸의 효과 = 316 제6절 특수지상권 [142] Ⅰ. 서설 = 317 [143] Ⅱ. 구분지상권 = 317 [144] Ⅲ. 분묘기지권 = 321 [145] Ⅳ.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26 제2장 지역권 [146] Ⅰ. 지역권의 의의 = 331 [147] Ⅱ.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333 [148] Ⅲ. 지역권의 존속기간 = 334 [149] Ⅳ. 지역권의 종류 = 334 제2절 지역권의 득실과 그 효력 [150] Ⅰ. 지역권의 취득 = 335 [151] Ⅱ. 지역권의 효력 = 336 [152] Ⅲ. 지역권의 소멸 = 337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ㆍ총유적 토지용익권) [153] Ⅰ. 특수지역권의 의의와 작용 = 338 [154] Ⅱ. 특수토지수익권의 규율 = 339 제3장 전세권 [155] Ⅰ.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 340 [156] Ⅱ. 전세권의 법적 성질 = 342 제2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57] Ⅰ. 전세권의 취득 = 346 [158]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47 제3절 전세권의 효력 [159] Ⅰ.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 348 [160] Ⅱ. 전세권의 처분 = 351 제4절 전세권의 소멸 [161] Ⅰ. 전세권의 소멸사유 = 354 [162] 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 = 357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총설 [163] Ⅰ. 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363 [164] Ⅱ. 물적 담보제도 = 366 [165] Ⅲ. 담보물권의 본질 = 370 [166] Ⅳ. 담보물권의 특성 = 371 [167] Ⅴ. 담보물권의 효력 = 373 [168] Ⅵ. 담보물권의 순위 = 374 제2장 유치권 [169] Ⅰ. 유치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375 [170]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 377 제2절 유치권의 성립 [171] 유치권의 성립요건 = 379 제3절 유치권의 효력 [172] Ⅰ. 유치권자의 권리 = 383 [173] Ⅱ. 유치권자의 의무 = 390 제4절 유치권의 소멸 [174] Ⅰ.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 390 [175] Ⅱ.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 391 제3장 질권 [176] Ⅰ. 질권의 의의와 작용 = 393 [177] Ⅱ. 질권의 법적 성질 = 395 제2절 동산질권 제1관 동산질권의 성립 [178] Ⅰ. 동산질권설정계약 = 397 [179] Ⅱ. 목적동산의 인도 = 399 [180] Ⅲ.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400 [181] Ⅳ.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401 [182] Ⅴ. 법정질권 = 402 제2관 동산질권의 효력 [183] Ⅰ.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03 [184] Ⅱ. 유치적 효력 = 406 [185] Ⅲ. 우선변제적 효력 = 406 [186]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09 [187] Ⅴ.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412 [188] Ⅵ. 동산질권자의 의무 = 414 제3관 동산질권의 소멸 [189] 동산질권의 소멸 = 414 제4관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190] Ⅰ. 증권에 의한 동산질 = 415 [191] Ⅱ. 화환 = 417 제3절 권리질권 [192] Ⅰ. 권리질권의 의의와 작용 = 418 [193] Ⅱ. 권리질권의 성질 = 419 [194] Ⅲ. 권리질권의 목적 = 419 제2관 채권질권 [195] Ⅰ. 채권질권의 설정 = 420 [196] Ⅱ. 채권질권의 효력 = 423 제3관 그 밖의 권리질권 [197] Ⅰ. 주식 위의 질권 = 426 [198] Ⅱ. 지적재산권 위의 질권 = 428 제4장 저당권 [199]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430 [200] 저당권의 법적 성질 = 433 제2절 저당권의 성립 [201] Ⅰ. 서설 = 435 [202] Ⅱ. 저당권설정계약 = 435 [203] Ⅲ. 저당권의 설정등기 = 436 [204] Ⅳ.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 437 [20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438 [20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 439 [207]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 440 제3절 저당권의 효력 제1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8] Ⅰ. 피담보채권의 범위 = 440 [209] Ⅱ. 목적물의 범위 = 442 제2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10] Ⅰ.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모습 = 446 [211] Ⅱ.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449 제3관 저당권의 실행 [212] Ⅰ. 서설 = 454 [213] Ⅱ.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 454 [214] Ⅲ.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 유저당 = 459 제4관 저당권과 용익관계 [215] Ⅰ. 저당부동산의 용익관계 일반 = 461 [216] 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462 [217] Ⅲ. 법정지상권 = 463 [218] Ⅳ.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 471 [219] Ⅴ. 제3취득자의 지위 = 473 제5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20] Ⅰ. 저당권 침해의 특수성 = 475 [221] Ⅱ. 각종의 구제방법 = 476 제4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222] Ⅰ. 저당권의 처분 = 479 [223] Ⅱ. 저당권의 소멸과 말소등기 = 482 제5절 공동저당과 근저당권 [224] Ⅰ. 서설 = 483 [225] Ⅱ. 공동저당 = 483 [226] Ⅲ. 근저당권 = 492 제6절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227] Ⅰ. 의의 = 511 [228] Ⅱ. 입목저당 = 512 [229] Ⅲ. 동산저당 = 513 [230] Ⅳ. 공장저당과 재단저당 = 515 제5장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제1절 서설 [231] Ⅰ. 개설 = 519 [232] Ⅱ. 이 법의 주요 특징 = 519 제2절 동산담보권 [233] Ⅰ. 동산담보권의 의의와 성립 = 521 [234] Ⅱ.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 523 [235] Ⅲ. 동산담보권의 실행 = 525 [236] Ⅳ. 공동담보 = 528 [237] Ⅴ. 근담보권 = 529 [238] Ⅵ. 선의취득 = 529 제3절 채권담보권 [239] Ⅰ. 채권담보권의 성립 = 531 [240] Ⅱ.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 532 [241] Ⅲ. 준용 규정 = 533 제4절 담보등기 [242] Ⅰ. 관장기관과 관할 = 533 [243] Ⅱ. 등기의 방식과 절차 등 = 534 제5절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특례 [244] Ⅰ. 지식재산권담보권 = 535 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24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작용 = 537 [246] Ⅱ. 비전형담보의 여러 모습 = 538 [24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 540 제2절 가등기담보 제1관 서설 [248]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작용 = 542 [249]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 546 제2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250]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547 [251] Ⅱ.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550 제3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252] Ⅰ. 총설 = 551 [253] Ⅱ. 일반적 효력 = 552 [254] Ⅲ.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553 [255] Ⅳ.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562 제4관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25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564 제3절 양도담보 [257] Ⅰ. 양도담보의 의의와 작용 = 565 [258] Ⅱ.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 568 제2관 양도담보권의 설정 [259] 양도담보권의 설정 = 574 제3관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260] Ⅰ.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78 [261] Ⅱ. 목적물의 이용관계 = 579 [262] Ⅲ. 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보관의무 = 580 제4관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263] Ⅰ. 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 581 [264] Ⅱ.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583 [265] Ⅲ. 제3자에 의한 침해 = 586 제5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66] Ⅰ. 총설 = 586 [267] Ⅱ. 양도담보권의 실행 = 587 제6관 양도담보권의 소멸 [268] 양도담보권의 소멸 = 589 부록 = 591 조문색인 = 605 판례색인 = 611 사항색인 = 622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서설 [1] Ⅰ. 물권법의 의의 = 1 [2] Ⅱ.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 2 [3] Ⅲ. 물권법의 특질 = 4 제2장 물권의 본질 [4] Ⅰ. 총설 = 6 [5] Ⅱ. 물권의 의의 = 6 [6] Ⅲ. 물권의 특질 = 7 [7] Ⅳ. 물권의 객체 = 12 제3장 물권의 종류 [8] Ⅰ.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 17 [9] Ⅱ. 민법 제185조의 해석 = 18 [10] Ⅲ. 물권의 종류와 분류 = 21 제4장 물권의 효력 [11] Ⅰ. 총설 = 24 [12] Ⅱ. 우선적 효력 = 24 [13] Ⅲ. 물권적 청구권 = 26 제5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14] Ⅰ.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 33 [15]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 35 [1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36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7] Ⅰ. 물권행위(物權行爲)의 의의 = 39 [1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 43 [19]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獨自性) = 52 [20]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 5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부동산등기 [21] 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 67 [22] Ⅱ. 등기소와 등기관 = 71 [23] Ⅲ. 등기부와 대장 = 72 [24] Ⅳ. 등기사항 = 79 [25] Ⅴ. 등기의 절차 = 8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6] Ⅰ. 원칙: 성립요건주의 = 97 [27] Ⅱ. 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등기 = 106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 Ⅰ. 원칙 = 130 [29] Ⅱ. 예외 = 136 제4관 등기청구권 [30] Ⅰ. 의의 = 137 [31] Ⅱ. 발생원인과 성질 = 137 제5관 등기의 효력 [32] 등기의 효력 일반 = 143 제6관 가등기 [33] 가등기 = 149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 개관 = 155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 156 [36] Ⅱ. 물권행위 = 156 [37] Ⅲ. 인도 = 158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8] Ⅰ. 선의취득(善意取得)의 의의 및 작용 = 161 [39] Ⅱ. 선의취득의 요건 = 162 [40] Ⅲ. 선의취득의 효과 = 166 [41] Ⅳ.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 = 167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42] Ⅰ. 서설 = 170 [43] Ⅱ.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 171 [44] Ⅲ. 기타의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72 제6절 물권의 소멸 [45] Ⅰ. 서설 = 174 [46] Ⅱ. 목적물의 멸실 = 174 [47] Ⅲ. 소멸시효 = 175 [48] Ⅲ. 물권의 포기 = 175 [49] Ⅲ. 혼동 = 176 제2편 소유권과 점유권 제1장 점유권 [50] Ⅰ. 점유제도 = 181 [51] Ⅱ.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점유제도의 근거론) = 183 [52] Ⅲ. 점유권의 개념(점유의 권리성) = 185 제2절 점유 제1관 점유의 개념 [53] Ⅰ. 점유에 관한 주관설과 객관설(점유이론) = 186 [54] Ⅱ. 민법에서의 점유 = 187 [55] Ⅲ. 점유보조자 = 189 제2관 간접점유 [56] Ⅰ. 간접점유(間接占有)의 의의 = 192 [57] Ⅱ.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 193 [58]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 = 194 제3관 점유의 여러 모습 [59] 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195 [60] Ⅱ. 선의 점유와 악의점유 = 196 [61] Ⅲ. 그 밖의 점유의 모습 = 197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관 점유권의 취득 [62] Ⅰ. 서설 = 198 [63] Ⅱ. 직접점유의 취득 = 198 [64] Ⅲ. 간접점유의 취득 = 200 [65] Ⅳ. 점유권 승계의 효과 = 201 제2관 점유권의 소멸 [66] Ⅰ. 서설 = 202 [67] Ⅱ.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 202 [68] Ⅲ.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 203 제4절 점유권의 효력 제1관 총설 [69] 개관 = 203 제2관 권리의 추정 [70] Ⅰ. 권리의 적법 추정 = 203 [71] Ⅱ. 추정의 효과 = 204 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2] Ⅰ. 서설 = 205 [73] Ⅱ.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206 [74] Ⅰ.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 207 [75] Ⅱ.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208 [76] Ⅲ.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09 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77] Ⅰ. 서설 = 210 [78] Ⅱ.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12 [79]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16 제5관 자력구제 [80] Ⅰ.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217 [81] Ⅱ. 자력방위권 = 218 [82] Ⅲ. 자력탈환권 = 218 제5절 준점유 [83] Ⅰ. 준점유의 의의 = 218 [84]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력 = 219 제2장 소유권 [85] Ⅰ.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 220 [86] Ⅱ. 소유권의 법적 성질 = 221 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87] Ⅰ. 소유권의 내용 = 222 [88] Ⅱ. 소유권의 제한 = 222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9] Ⅰ.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226 [90] Ⅱ. 지하수 = 228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91] Ⅰ. 서설 = 229 [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 230 [9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233 [9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234 제5절 상린관계 [95] Ⅰ. 총설 = 235 [96]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 236 [97] Ⅲ. 인지(隣地) 사용청구권 = 242 [98] Ⅳ. 생활방해의 금지 = 243 [99] Ⅴ. 수도 등의 시설권 = 248 [100] Ⅵ. 주위토지통행권 = 248 [101]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 251 [102] Ⅷ.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255 [103] Ⅸ.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樹枝']ㆍ나무뿌리['木根']에 관한 상린관계 = 256 [104] Ⅹ.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256 [105] XI.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257 제6절 소유권의 취득 [106] 개관 = 258 제2관 취득시효 [107] Ⅰ.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 259 [108] Ⅱ.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 = 259 [109]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60 [110]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68 [111]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268 [112] Ⅵ.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 269 제3관 선점ㆍ습득ㆍ발견 [113] Ⅰ. 무주물(無主物)의 선점(先占) = 269 [114] Ⅱ. 유실물(遺失物)의 습득 = 270 [115] Ⅲ. 매장물(埋藏物)의 발견 = 273 제4관 첨부 [116] Ⅰ. 총설 = 274 [117] Ⅱ. 부합 = 276 [118] Ⅲ. 혼화 = 279 [119] Ⅳ. 가공 = 280 제7절 공동소유 [120]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 280 제2관 공유 [121] Ⅰ. 서설 = 283 [122] Ⅱ. 공유의 지분 = 285 [123] Ⅲ.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 289 [124] Ⅳ.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291 [125] Ⅴ. 공유물의 분할 = 292 제3관 합유와 총유 [126] Ⅰ. 합유 = 297 [127] Ⅱ. 총유 = 298 제4관 준공동소유 [128] 준공동소유 = 302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12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 303 [130] Ⅱ.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305 제2절 지상권의 취득 [131]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306 [13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306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133] Ⅰ.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308 [134] Ⅱ.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309 [135] Ⅲ.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309 [136] Ⅳ. 강행규정 = 311 제4절 지상권의 효력 [137]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311 [138] Ⅱ.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 312 [139] Ⅲ. 지료지급의무 = 313 제5절 지상권의 소멸 [140] Ⅰ. 지상권의 소멸사유 = 314 [141] Ⅱ. 지상권소멸의 효과 = 316 제6절 특수지상권 [142] Ⅰ. 서설 = 317 [143] Ⅱ. 구분지상권 = 317 [144] Ⅲ. 분묘기지권 = 321 [145] Ⅳ.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26 제2장 지역권 [146] Ⅰ. 지역권의 의의 = 331 [147] Ⅱ.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333 [148] Ⅲ. 지역권의 존속기간 = 334 [149] Ⅳ. 지역권의 종류 = 334 제2절 지역권의 득실과 그 효력 [150] Ⅰ. 지역권의 취득 = 335 [151] Ⅱ. 지역권의 효력 = 336 [152] Ⅲ. 지역권의 소멸 = 337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ㆍ총유적 토지용익권) [153] Ⅰ. 특수지역권의 의의와 작용 = 338 [154] Ⅱ. 특수토지수익권의 규율 = 339 제3장 전세권 [155] Ⅰ.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 340 [156] Ⅱ. 전세권의 법적 성질 = 342 제2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57] Ⅰ. 전세권의 취득 = 346 [158]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47 제3절 전세권의 효력 [159] Ⅰ.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 348 [160] Ⅱ. 전세권의 처분 = 351 제4절 전세권의 소멸 [161] Ⅰ. 전세권의 소멸사유 = 354 [162] 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 = 357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총설 [163] Ⅰ. 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363 [164] Ⅱ. 물적 담보제도 = 366 [165] Ⅲ. 담보물권의 본질 = 370 [166] Ⅳ. 담보물권의 특성 = 371 [167] Ⅴ. 담보물권의 효력 = 373 [168] Ⅵ. 담보물권의 순위 = 374 제2장 유치권 [169] Ⅰ. 유치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375 [170]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 377 제2절 유치권의 성립 [171] 유치권의 성립요건 = 379 제3절 유치권의 효력 [172] Ⅰ. 유치권자의 권리 = 383 [173] Ⅱ. 유치권자의 의무 = 390 제4절 유치권의 소멸 [174] Ⅰ.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 390 [175] Ⅱ.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 391 제3장 질권 [176] Ⅰ. 질권의 의의와 작용 = 393 [177] Ⅱ. 질권의 법적 성질 = 395 제2절 동산질권 제1관 동산질권의 성립 [178] Ⅰ. 동산질권설정계약 = 397 [179] Ⅱ. 목적동산의 인도 = 399 [180] Ⅲ.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400 [181] Ⅳ.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401 [182] Ⅴ. 법정질권 = 402 제2관 동산질권의 효력 [183] Ⅰ.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03 [184] Ⅱ. 유치적 효력 = 406 [185] Ⅲ. 우선변제적 효력 = 406 [186]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09 [187] Ⅴ.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412 [188] Ⅵ. 동산질권자의 의무 = 414 제3관 동산질권의 소멸 [189] 동산질권의 소멸 = 414 제4관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190] Ⅰ. 증권에 의한 동산질 = 415 [191] Ⅱ. 화환 = 417 제3절 권리질권 [192] Ⅰ. 권리질권의 의의와 작용 = 418 [193] Ⅱ. 권리질권의 성질 = 419 [194] Ⅲ. 권리질권의 목적 = 419 제2관 채권질권 [195] Ⅰ. 채권질권의 설정 = 420 [196] Ⅱ. 채권질권의 효력 = 423 제3관 그 밖의 권리질권 [197] Ⅰ. 주식 위의 질권 = 426 [198] Ⅱ. 지적재산권 위의 질권 = 428 제4장 저당권 [199]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430 [200] 저당권의 법적 성질 = 433 제2절 저당권의 성립 [201] Ⅰ. 서설 = 435 [202] Ⅱ. 저당권설정계약 = 435 [203] Ⅲ. 저당권의 설정등기 = 436 [204] Ⅳ.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 437 [20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438 [20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 439 [207]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 440 제3절 저당권의 효력 제1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8] Ⅰ. 피담보채권의 범위 = 440 [209] Ⅱ. 목적물의 범위 = 442 제2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10] Ⅰ.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모습 = 446 [211] Ⅱ.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449 제3관 저당권의 실행 [212] Ⅰ. 서설 = 454 [213] Ⅱ.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 454 [214] Ⅲ.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 유저당 = 459 제4관 저당권과 용익관계 [215] Ⅰ. 저당부동산의 용익관계 일반 = 461 [216] 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462 [217] Ⅲ. 법정지상권 = 463 [218] Ⅳ.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 471 [219] Ⅴ. 제3취득자의 지위 = 473 제5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20] Ⅰ. 저당권 침해의 특수성 = 475 [221] Ⅱ. 각종의 구제방법 = 476 제4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222] Ⅰ. 저당권의 처분 = 479 [223] Ⅱ. 저당권의 소멸과 말소등기 = 482 제5절 공동저당과 근저당권 [224] Ⅰ. 서설 = 483 [225] Ⅱ. 공동저당 = 483 [226] Ⅲ. 근저당권 = 492 제6절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227] Ⅰ. 의의 = 511 [228] Ⅱ. 입목저당 = 512 [229] Ⅲ. 동산저당 = 513 [230] Ⅳ. 공장저당과 재단저당 = 515 제5장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제1절 서설 [231] Ⅰ. 개설 = 519 [232] Ⅱ. 이 법의 주요 특징 = 519 제2절 동산담보권 [233] Ⅰ. 동산담보권의 의의와 성립 = 521 [234] Ⅱ.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 523 [235] Ⅲ. 동산담보권의 실행 = 525 [236] Ⅳ. 공동담보 = 528 [237] Ⅴ. 근담보권 = 529 [238] Ⅵ. 선의취득 = 529 제3절 채권담보권 [239] Ⅰ. 채권담보권의 성립 = 531 [240] Ⅱ.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 532 [241] Ⅲ. 준용 규정 = 533 제4절 담보등기 [242] Ⅰ. 관장기관과 관할 = 533 [243] Ⅱ. 등기의 방식과 절차 등 = 534 제5절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특례 [244] Ⅰ. 지식재산권담보권 = 535 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24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작용 = 537 [246] Ⅱ. 비전형담보의 여러 모습 = 538 [24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 540 제2절 가등기담보 제1관 서설 [248]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작용 = 542 [249]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 546 제2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250]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547 [251] Ⅱ.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550 제3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252] Ⅰ. 총설 = 551 [253] Ⅱ. 일반적 효력 = 552 [254] Ⅲ.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553 [255] Ⅳ.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562 제4관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25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564 제3절 양도담보 [257] Ⅰ. 양도담보의 의의와 작용 = 565 [258] Ⅱ.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 568 제2관 양도담보권의 설정 [259] 양도담보권의 설정 = 574 제3관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260] Ⅰ.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78 [261] Ⅱ. 목적물의 이용관계 = 579 [262] Ⅲ. 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보관의무 = 580 제4관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263] Ⅰ. 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 581 [264] Ⅱ.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583 [265] Ⅲ. 제3자에 의한 침해 = 586 제5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66] Ⅰ. 총설 = 586 [267] Ⅱ. 양도담보권의 실행 = 587 제6관 양도담보권의 소멸 [268] 양도담보권의 소멸 = 589 부록 = 591 조문색인 = 605 판례색인 = 611 사항색인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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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물권법
    • 저자 :
      곽윤직
    • 발행처 :
      박영사
    • 발행연도 :
      2015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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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저자 :
      곽윤직
    • 발행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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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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